∎ 연구배경

2008년 장사법 개정을 통해 자연장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수목장림은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음. 그러나 수목장림 관련 업무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사설 수목장림의 조성·운영·관리기준은 여전히 부재한 실정으로, 많은 수목장림이 당초 도입 목적과 달리 공동묘지와 유사한 형태로 산림을 훼손하고 지형을 변경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모호한 업무분장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연구목적

수목장림 관련부처의 명확한 업무분장과 제도개선을 통해 수목장림 제도의 체계적인 발전과 친환경적 장례문화의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 연구결과

가. 수목장림 실태조사

  - 전국의 37개소 수목장림 실태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조성·운영 형태를 파악하였으며, 제도적 개선점을 제시함

나. 제도 개선(안) 마련

  - 법적 정의 미흡, 부처별 이해관계의 문제점 등 수목장림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함

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제도개선(안)에 대한 검토와 보완을 실시함

보건복지부와 산림청의 법적 이해관계 검토를 거쳐 업무분장(안)을 마련하였으며, 두 부처의 공동 관리 사항과 전담 사항을 구분하여 제시함

기존의 수목장림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 제시를 통해 향후의 실태조사가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개선되어야 할 실태조사 항목(안)을 제시함

산림청과 보건복지부의 업무분장을 비롯하여 수목장림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안을 마련함

다. 수목장림 조성·운영·관리를 위한 세부지표 및 양식 개발

  - 수목장림 조성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식재 기준, 안전시설, 편의시설, 환경관리, 운영 관리의 세부지표와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수목장림 조성 허가 평가기준과 평가표 등을 개발하여 제시함

수목장림 운영·관리를 위해 8가지의 세부지표와 평가항목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위한 평가기준과 평가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이용자 만족도 조사 설문지를 개발하여 제시함

∎ 결론 및 제언

가. 수목장림 관련 업무 담당자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집체교육 실시

수목형 자연장지의 조성 억제와 산림훼손 방지, 올바른 수목장림 조성 및 인식개선, 수목장림을 통한 친자연적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일선의 업무 담당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과 집체교육 필요

나. 수목장림 품질관리 체계 구축

수목장림 평가제도 및 인증기준 도입을 통해 수목장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다. 수목장림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수목장림에 대한 국민적 수요 충족과 인식개선, 홍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산림청이 공동으로 수목장림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수목장림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국민들의 접근성 향상 필요

라. 수목장림과 연계한 산림복지서비스 모델 개발

현재 수목장림이 국민들에게 산림복지시설이라는 인식이 부족하며 장사시설로만 인지되고 있으며, 타 산림복지시설과의 연계가 매우 미흡함

이에 수목장림 부지 내 생태학습장, 치유의숲, 숲속놀이터 등의 시설과 연계한 산림복지서비스 모델 개발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