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명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개선 방안

2. 연구 배경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 시행 이후 제도의 미흡과 산지증명 의무 불이행, 미반출 및 허위유통, 비효율적인 증명절차에 따른 행정오류 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벌채이슈, 탄소중립, REC가중치 상향 논의 등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원료공급의 안정화, 시장투명성 확보, 증명업무지침의 현장 부합성 등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 이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여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 도입 이후 발생된 미흡점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제도적으로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함

3. 연구 목적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생산 및 활용 관련 현황 파악

- 현행 제도에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한 증명절차, 산림조사, 벌채 및 수집, 유통, 활용 등 증명흐름에 따른 전반적인 추진실태와 문제점 도출

- 관리소, 지자체, 산주, 원목생산업자, 유통업자, 목재제품 제조사, 발전 사 등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생산부터 최종소비까지 전 과정에 관여하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애로 및 개선사항 도출

- 국내외 관련 제도 사례 분석을 통한 주안점 및 벤치마킹 사항 도출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업무지도의 현장적용에 따른 개선방향 도출 및 간소화 방안 마련

- 내외부 이해관계자 및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한 T/F팀 구성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업무지침 개선(안) 제시

- 개선(안)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수정사항 도출을 통한 개선(안)의 보완

4. 연구결과

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실적 분석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원재료 동향분석

- 2020~2021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실적 분석(발생원별, 지역별, 업체별)

나. 문제점 도출을 위한 실태조사

- 면담조사 및 현장조사(드론 항공촬영 등) 실시 결과

- 생산·수집단계, 운반·증명단계, 제조·이용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현실적, 제도적 문제점 도출

- 실태조사에 따른 주요 사례 제시(문제점)

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개선(안)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 개선방향의 설정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업무지침 개선(안)

- 관련 협단체 의견수렴 결과

라. 결론 및 제언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개선의 주요과제 도출

- 중장기적 과제 제시와 과제별 타임라인 제시

- 추후 필요한 후속연구와 주요 개선방안 제시